전한길 "尹탄핵 각하 확신… 8연속 기각 영향 미칠 것"

전한길 강사와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100%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한길 강사와 김성원 대표는 13일 본지의 유튜브 채널 '아투TV'의 '류여해의 적반하장'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강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제야 정상이 회복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뤄져야 회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세 달 만에 처음 들리는 정상 뉴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선 "민주당이 180석 이상의 거대 야당 의석을 확보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탄핵을 29번 시켰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탄핵을 남발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줄탄핵으로 국가 기관을 마비시킨 것과 국민 세금 4억 6000여 만원을 들여서 소송한 것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날 기각된..

전한길 “비상계엄, 내란 아냐…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

줄기각에 힘 실린 '계엄 정당성'…"진보 재판관들도 달라져"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전원 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들에 대한 파면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야권의 무분별한 줄탄핵이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계엄 정당성'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4건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기각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됐고 이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헌재의 만장일치 기각 결정으로 증명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 29건 중 인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與 "이제 尹탄핵 각하만 남아…하루빨리 직무 복귀해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면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결과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은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한 부당성이 검증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탄핵 사유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부실감사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 편의 제공과 허위 브리핑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