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최악의 경우 韓성장률 1.4%로 추락”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
“관세전쟁 미미하면 내년 2.1% 성장”
“통화정책 비중 경기하방 완화에 무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상갈등이 심화하는 최악의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p) 더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1%대 초반에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서릿발 치는 경고다. 당장 산업구조 혁신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확산해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0.1%p 낮아지고, 내년에는 0.4%p 더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됐고,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호전되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0.1%p, 0.3%p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기본 시나리오상' 올해 1.5%, 내년도 1.8%였던 경제 성장률이 각각 1.6%와 2.1%로 뛰게 된다.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우리의 핵심 산업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다음달부터는 '상호관세'와 함께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올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앞으로 통화정책의 비중을 경기 하방압력 완화에 두고 운영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무게를 뒀다. 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