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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희연, 자신 측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부당 임명“

감사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기 비서 출신 인사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부당하게 임명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5일 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주의를 줬다.감사원은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전 비서 A씨에게 공제회 이사장 직위를 두 차례 권유했다"며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른 공직 이사 추천 의뢰 절차도 없이 A씨를 공제회 이사로 사전 내정한 뒤 모 교장회 회장에게 A씨를 공제회 이사로 추..

2024.11.05. 18:55

[공공기관포럼] 김완희 가천대 교수 “경영평가, 사람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제도 심화 과정서 비인격화 경향”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와 관련해 "결국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제도가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인격화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주최 '변화의 시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길을 찾다'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제도가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개선되는 것들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뭘까 늘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사람..

2024.11.01. 17:20

정부, '전기차·배터리 시설' 무인점포 등 발화원인 맞춤형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기차·배터리 관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들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

2024.10.31. 10:57

한 총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초동 방역' 등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초동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차단 방역·가금류의 일시이동 중지' 등의 내용을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으라"고 지시했..

2024.10.30. 18:43

과기부, 학생인건비 잔액제 개선 추진…적립액 일부 기관 이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편에 나선다. 과기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도 개편을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안 관련 연구현장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부터 과기부는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과제별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별로 통합 관리하고 학생연구자 인건비에 한해서는 다른 연구비 항목과 달리 과제 종료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정에 적립·활용할..

2024.10.30. 17:36

인사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 휴직' 입법예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2024.10.30. 12:00

첫째부터 사용한 공무원 육아휴직 전기간…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인사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

2024.10.29. 12:00

정부, '평생교육시설' 취득·재산세 면제 등 개정안 의결

정부는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평은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된다. 또 교육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 받을 수 있다.학평..

2024.10.29. 11:29

60년전 군복무 중 손가락 절단사고,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60여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당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 차량을 정비하다 신입 병사가 실수..

2024.10.28. 16:51

한 총리,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 '항공·방산' 등 협력 평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폴란드 관계와 경제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 총리는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은 올해 두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고, 교역·투자·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두다 대통령은 항공·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나가..

2024.10.24. 17:42

한 총리 "청년·경력여성·어르신 맞춤형 정책 힘껏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 경력 보유 여성, 어르신을 포함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힘껏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청년정책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일자리와 주거에서 자산형성까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들을 챙기고 있다"며 "청..

2024.10.24. 11:27

한 총리, 저출생 관련 "실효성 떨어진 정책, 원점부터 전면 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들은 원점에서부터 전면 개편해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우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라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선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하나하나 챙..

2024.10.24. 09:47

한 총리, 알제리 하원의장과 '경제협력·지역정세'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 중인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을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경제·개발 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한 총리는 알제리 최고위 인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알제리와의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신투자법 제정 등 알제리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의 알제리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2024.10.23. 17:32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과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복무제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복무..

2024.10.23. 16:23

권익위, “타고 아무데나 방치”… '공유자전거 민원 증가'에 대책방안 제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 증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와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유자전..

2024.10.23. 13:12

한 총리 "AI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아끼지 않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미래콘퍼런스'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인프라 조성,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 원팀의 국..

2024.10.23. 09:24

한 총리 "동포 경제인, 국내투자 환경 구축 위해 다각적 대책 강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포 경제인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계 각..

2024.10.22. 17:31

한 총리, 법적 노인연령 75세 상향 제안에 "잘 검토해야 할 필요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적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거나 여성들과 연세드신 분들이 경제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노인회가 제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법적 노인 연..

2024.10.22. 17:08

한 총리 "인니와 방산·전기차 등 협력 확대하기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식 후 단독 면담을 가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이 더욱..

2024.10.22. 11:25

권익위, ‘대리 수술’ 등 '의료 불법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는다.권익위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를 받겠다고 설명했다.무면허 의..

2024.10.22.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