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장동혁 의원 주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간첩을 잡는 데 법이 문제가 많다"며 "원내에서 밀어 빨리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는데 안보를 매개로 전통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간첩법 개정은 안보와 관련 기술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은 설립 이래 처음일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거시경제지표인 물가 상승률은 둔화세가 이어져 물가 안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 요인은 충분하다. 내수 경기 진작의 필요성과 물가 안정 측면만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