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하면서, 전원합의체는 큰 관심을 끄는 법률 용어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고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로 나뉘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그런데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해당 판결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이재명 사건도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겠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전격 회부하자 민주당 중진 의원이 "심리를 너무 서둔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할지 아니면 파기자판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유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 재판중단 여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을 서두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 콘클라베
'콘클라베'(Conclave)는 가톨릭교회에서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를 말합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80세 미만 추기경 전원이 후보도 되고 유권자도 되어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반복합니다.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교황으로 선출되고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내뿜고, 무산되면 검은 연기가 납니다. 교황 선출은 '콘클라베의 정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이 보도한 유력 교황 후보군 12명에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14억 가톨릭 신자를 대표하는 교황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