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중 '신고 위반'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총 1351만3469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12만8443건 △2021년 290만7254건 △2022년 315만3469건 △2023년 366만6683건 △올해 1~6월 165만7620건 등이다. 위반 법규별로 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서울과 부산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해 "부산과 서울의 라이벌은 국내 도시가 아닌 글로벌 도시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상황을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 내는 데 의기투합하자"고 말했다. 박 시장의 이날 특강은 지난달 23일 오 시장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관광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정원문화 확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