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학교수 사망 후 발생한 손배채권 先상속 後공제 해야”

대학교수가 사망한 뒤 발생한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먼저 공동상속된 이후 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 한해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1일 망인 A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례 변경을..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과 안정적 교부금 확보로 이뤄져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