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이 배우는 K-연금…연간 수백억 절감 사례도

베트남·몽골 등 협력 성과 가시화
제도 설계부터 전산 시스템까지 지원
개도국과의 사회보장 외교 본격화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한국형 연금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며 국제 사회보장 협력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몽골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 자문과 함께 실제 성과까지 창출하며 'K-연금 모델'이 동남아시아 개도국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파라과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부탄 등 총 12개국과 사회보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제도 협력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연금 제도 설계 △전산 시스템 고도화 △행정 운영 노하우 전수 등 통합적 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베트남이다. 2017년 MOU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발효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연간 약 582억원에 달하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공단의 정책 협력이 외교와 행정 분야를 넘어, 민간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몽골은 2016년 협약 체결 이후 공단의 자문을 받아 연금 전산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가입자 관리와 납부 내역 추적 등의 업무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며,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공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 개편과 함께 연금 수급 시뮬레이터를 도입해,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이달에는 부탄과의 MOU를 새롭게 체결해 12번째 협력국으로 맞이했다. 부탄은 아직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 단위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없는 상태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도 설계, 운영 인력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모범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들에게 제도연수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정책 수출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213조원에 달하며, 수익금은 160조원, 연 수익률은 15.00%(잠정·금액가중수익률)로 집계됐다. 제도적 신뢰성과 함께 재정 운용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 협력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한국 모델의 매력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