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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공범 강모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사건 주범인 4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구형대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다만 징역 6년이 구형된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24.11.05. 18:23

[서초동 설왕설래] '민사 리스크'까지 李 조인다…"최대 수천억 배상할수도"

총 4개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세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이어 금전 압박까지 더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대표가 최대 수천억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씨 등..

2024.11.05. 17:00

'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구속…'우발적 살인' 인정될까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군 장교 양모씨가 5일 구속됐다. 양씨는 현재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 상황, 전후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춘천지방법원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전에 진..

2024.11.05. 16:24

檢, '명태균 수사팀'에 검사 4명 추가 파견…明 8일 소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 명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명씨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검사 7명인 창원지검 수사팀에 4명의 검사를 6일자로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 인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했던 이지형..

2024.11.05. 15:57

[오늘, 이 재판!] 스쿨존서 어린이와 부딪힌 운전자, 무죄받은 까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하던 중 어린이와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스쿨존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 어린이(당시 만 9세..

2024.11.05. 14:31

공수처, '돌려막기 인사'로 재정비…"채해병 수사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으며 검사·수사관 전보인사로 인력 '돌려막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채해병 수사 등 주요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채해병 사건에 검사님들이 많이 배치됐다. 수사관님들도 배치가 좀 더 이뤄졌다"며 "인력은 검사·수사관 포함 대략 20명 정도로, 공수처의 상당 부분이 채해병 관련 사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전날 검사·..

2024.11.05. 14:29

檢,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모 압수수색…카카오 본사 포함

택시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

2024.11.05. 14:04

업소서 성매매 알선 3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뒤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15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

2024.11.05. 13:40

만취 상태서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70대 男 구속

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지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70대 B씨를 깨진 유리컵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

2024.11.05. 13:35

'가맹점주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지난 4일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제출 받았다. 같은 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2024.11.05. 12:43

李 1심 선고 생중계, 결론 언제 나올까…박근혜·MB는 3일前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열흘 남은 가운데 생중계 진행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대한 중계 여부를 심리 중이다.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2024.11.05. 11:42

검찰, 티메프 대표 이틀 연속 조사…구속영장 '만지작'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출석에 앞서 전날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자정께까지 이들에 대한..

2024.11.05. 11:28

檢, '명태균 수사팀' 검사 4명 추가 파견…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창원지검 수사팀에 검사 4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합류하면 수사팀 검사는 총 10명으로 늘어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게 된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명씨를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7명인 창원지검 수사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의..

2024.11.05. 11:26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구속…法 "도망할 염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2024.11.04. 20:37

[속보]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사고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2024.11.04. 20:33

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에 최고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22년 1월 신축 아파트 공사 중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에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법인 3곳을 포함한 피고인 20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을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로 구분한 뒤 구형을 결정했다.검찰은 재판부에 현산 측 현장소장..

2024.11.04. 20:31

[아투포커스] '약물운전 기준' 논쟁불렀지만… "뺑소니·무면허 중형 불가피"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해당 여성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2024.11.04. 18:45

야단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정군은 지난 2022년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라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2024.11.04. 17:49

대법 "文 친인척 관리 행정관 연락처 일체 압수는 부당"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2024.11.04. 17:27

서울 여의도 광고탑서 한 달 농성…건설 노조 간부 2명 구속 면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약 한 달간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문모씨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박 판사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가..

2024.11.0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