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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모수개혁은 단순 수명연장… 정권 간 연계 구조개혁 나서야"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외치고 있다. 구조개혁 없이 단순히 모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은 미봉책일 뿐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2024.11.05. 18:06

청년 10명 중 9명 "임금·복지 좋으면 중소기업도 OK"

청년 10명 중 9명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임금과 복지 수준이 좋다면 중소기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임금 수준은 300만원∼350만원이 가장 많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이뤄..

2024.11.05. 18:00

인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심각"…제도 개선 권고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전남 A 군에서 벌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절근로자 모집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군에서는 주요 업무 과정을..

2024.11.05. 16:11

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적발 땐 5배 추가 징수

정부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친인척 사업장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나 해외체류 중 부정하게 대리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 중점적으로 살핀다.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뒤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

2024.11.05. 16:06

청년 10명 중 9명 "임금·복지 좋으면 중소기업도 관계 없어"

청년 10명 중 9명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임금과 복지 수준이 좋다면 중소기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임금 수준은 '300만∼350만원'이 가장 많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청년(19세~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 중 2738명은 재직자 또는..

2024.11.05. 14:59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가을보다 봄이 최선인데"

최근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민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천변을 둘러싼 가시박 등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봄철 시기에 집중된 제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효과적 관리를 위해선 제거해야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생태계에 토종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크거나 클 가능성이 있..

2024.11.04. 17:11

산업인력공단, 거제대 등 17개 대학·174개 교과 NCS 교과로 인정

거제대학교 등 17개 대학의 174개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과로 인정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은 향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전문대학 등의 교육 결과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사업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 시스템'을 말..

2024.11.04. 16:52

손 안에서 진로탐색과 경력설계를 …'잡케어' 모바일 서비스 개시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맞춤형 진로탐색과 경력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부터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인 잡케어를 휴대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잡케어 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선택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다. '나의 직무역량(나의 직무역량, 경력개발 로드맵)', '취업시장정보(일자리..

2024.11.04. 16:21

N년째 취업 준비하는데 그냥 쉰다고요?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인 A씨(30)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신을 '쉬었음 청년(소극적 구직자)'으로 분류됐다는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스스로를 '변호사 준비생'이라고 불러 달라는 A씨는 현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기관에 소속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직종을 선택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라며 "전문직을 갖는..

2024.11.03. 17:49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 취업 1년 이내 퇴사…"노동시장 이중구조"

새로 취업한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만이 1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였다.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신규 취업한 일자리가 유지된 비율을 분석했다.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12년 42...

2024.11.03. 16:56

"2014년 홍수 때 물에 잠겼어요"…양구 수입천댐 찬성측 호소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으로 14곳 중 10곳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가운데 나머지 4곳 중 1곳인 양구 수입천댐 인근 과거 침수 피해 지역 주민들이 댐을 건설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31일 강원 원주에서 국내 첫 지역건의댐인 '원주천댐'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양구군 방산면 송현2리 주민들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향해 수입천댐 건설 요구를 하는 현수막을 들고 서있었다.이들을 통해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2024.11.01. 18:21

[공공기관포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공공기관, 인적 지원 아끼지 않아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제2회 공공기관 포럼'에 참석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한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경제·산업 성장으로 삶의 질이 빠르게 개선되며 우리 사회는 윤택하게 변화했다"면서도 "그 성장의 뒤편에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대한적십자사는 그의 이러한 신념에 따라 국제 사회 협력과 인적..

2024.11.01. 10:30

원주천댐 준공…"200년 빈도 홍수에도 국민 안전 지킨다"

그동안 홍수피해가 잦았던 원주천이 200년 빈도 홍수에도 거뜬한 하천으로 거듭난다. 원주천댐은 국내 첫 지역건의댐으로, 홍수조절댐으로 건설됐다. 원주천 하류 공간에는 문화공연장, 체육공원 등 문화·휴식 공간도 조성돼 지역주민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원주시는 3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촌리 일원에서 '원주천홍수조절댐(원주천댐) 건설사업' 준공식을 열었다.앞서 원주천 유역은 상류 지역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지역..

2024.10.31. 13:51

반도체 산단 용수 확보 필요···하·폐수 재이용 주목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공업용수 재이용, 대체수자원 발굴 등 지속 가능한 물 공급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7차 물포럼 국가 전략산업용수 공급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물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신규 물 수요는 일 평균 107만m..

2024.10.30. 17:04

유·사산휴가 최대 10일…난임시술 중단해도 지원

정부가 임신초기 유·사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한다. 배우자도 유·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3일 신설한다. 또한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건강보험급여와 같이 지자체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먼저 5일 휴가로는 여성..

2024.10.30. 16:03

'단군신화' 속 곰 돌아왔지만…"안전한 공존은 과제"

반달가슴곰이 우리나라에 복원된 지 20주년을 맞았다. 한때 멸종될 뻔 했던 반달가슴곰이 다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선 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증식·복원 사업 덕분이다. 다만 이제는 개체수가 늘면서 앞으로 인간과의 공존 방식에 대해선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8일 전남 구례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곰을 복원해야할 대상이 아닌 자연생태계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2024.10.30. 09:14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포털 '큐넷' 시스템 개편…원서 접수 지연 등 개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 자격시험 포탈 '큐넷'을 개선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자격과 관련한 기능을 하나의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큐넷은 기사, 기능사 등 493종의 국가기술자격과 공인중개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 대표 포털이다. 큐넷의 회원수는..

2024.10.29. 23:21

고용부, 200개 사업장 '타임오프' 위반 기획감독…"법·원칙 세워 노사법치 구축"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용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근무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부..

2024.10.29. 23:18

의료급여 정률제 규탄 "약자복지 외면" vs "17년 고민 해결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와 정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급자들은 정부가 약자복지를 외면하는 개정악을 내놨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17년간 묵혀 있던 근본적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가정의학과 의사이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활동..

2024.10.29. 18:15

환경부, 부산 연산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 정비…"기습폭우 대비"

환경부가 부산 연산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원을 투입해 하수도 정비로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를 방지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9일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 연산동, 파주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2024.10.29.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