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중 한명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서,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단체 측에 미리 알려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2023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