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기관투자자, 주주 권리 제대로 행사해야”

금감원, 기업·주주 상생 토론회 개최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소홀' 지적
시스템 개선·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추진

1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중요성을 당부하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수탁자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결권 행사 모범 사례 및 미흡 사례를 공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뜻한다.

또 "합병·증자 시 주주보호 절차를 자본시장법에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60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근 국내의 한 유통 기업의 사례에서도 보듯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략과 단기적 주주 이익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사례와 행위 유형을 명확히 특정해서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경영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2008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여전히 28.5%에 불과하다"며 "의결권 행사 내용 공시도 형식적이거나 불성실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결권 행사 전담 조직 의무화, ESG 전문가 등 전문 인력 확보, 독립적인 사내 의결권행사위원회 설치, 기업과의 대화 강화, 의결권 행사 결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의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하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는 주주환원 확대, 주주 중심 경영 유도, 기업가치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단기 실적주의,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증가와 플랫폼 등장으로 소액주주연대의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 간 협력을 통해 건전한 주주행동주의 투자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과 주주행동주의가 긍정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