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한 헌재… ‘새치기’ 불사, 한덕수 선고 미루는 이유

변론 종결 후 3주 넘도록 선고 미뤄
신속 심리 의견 5차례 제출도 무반응
헌재, 마은혁 임명으로 9인체제 기대
'강성' 한덕수보단 최상목 유리 판단
복귀시 조한창·정계선 무효 주장도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부터), 김기현, 윤재옥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성'인 한덕수 총리보다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총리 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부재에 따른 외교 문제와 국제 통상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음에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못지않게 속히 매듭지어야 할 심판은 한 총리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이다. 국정리더십 이중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 이후 54일 만인 올해 2월 19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변론을 열고 90분 만에 종결해 버렸다. 두 달이나 미뤘던 재판이 90분 만에 끝나버린 것이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2주 내에 선고하는 것이 관례인데, 3주가 넘도록 선고는커녕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 측이 신속 심리 의견을 5차례나 헌재에 제출했는데도 헌재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감사원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우선 선고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성이 없는 사건을 우선 처리한 것도 이상하지만 한 총리 심판 선고마저 패싱한 것은 더더욱 이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입선출을 어기면서까지 헌재가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헌재가 한 총리의 선고를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속히 임명돼 9인체제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때 강성으로 분류되는 한 총리의 복귀보다는 후보 3명 중 2명이라도 임명해 준 최 대행 체제가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라는 설명이다.

즉,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추측으론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 당시 논란이 됐던 '정족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정족수 문제를 가려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됐는데 '총리 기준'이 아닌 '대통령 기준(대행)'의 정족수 200명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한 총리 탄핵소추는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최 대행 승계도 무효가 되며, 최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임명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정권 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선고를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선고보다 시급히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혹시 한 총리 복귀에 따라 문제 될 일들로 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 날짜를 잡기위한 잔머리인가. 아니면 법무장관이 복귀하면 문제 있는 검찰에 대한 인사를 할까 두려워 미루고 있는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아직도 윤 대통령 선고를 잡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가"라며 "헌재 결정이 만장일치가 되지도 않고 인용도 어려워 인용 가능한 헌재 분위기와 사회적 여론 반응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