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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런 만큼 헌재가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사건"을 감사원이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거대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탄핵했는데 헌재는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도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마구잡이식으로 의결했는데 8건이 기각되고 인용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이는 거대야당이 뚜렷한 사유 없이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를 깊이 반성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시도도 당장 접어야 한다.
탄핵 남발은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남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치권은 탄핵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직무정지를 노린 탄핵을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의 기준과 요건,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기각됐을 때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