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분류 원인 보수 정치인 핵무장론 분석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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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규제에 착수했다고 한다. 민감국가 분류 원인이 일부 보수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자력, 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과 교류협력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비공식제보를 받은 걸로 상황파악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할 말을 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에 대해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체 핵무장이 가장 좋은 협상전략이다'라고 말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국에서 전술핵무기를 가져오든지,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자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기준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해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유력인사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니까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