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기각에 野서도 쓴소리… “애초부터 법적근거 희박”

민주 "헌재 존중하지만 형사면책 아냐"
尹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선고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에 대해 비판을 자제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 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누가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의 탄핵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선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재에서 공무원 징계를 면했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의 심판은 피했어도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것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법적근거가 희박한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공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헌재가 결론을 낸 8건은 모두 기각됐다"며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탄핵을 남발하는 형태에 국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넘어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