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번 상습적 탄핵, 국격 훼손 등 문제
탄핵 '각하' 때까지 '각하부르기' 운동
판단유보 중인 중도 '외연 확장' 필요
선진국에 맞는 정치 개헌 등 집중해야
탄핵 '각하' 때까지 '각하부르기' 운동
판단유보 중인 중도 '외연 확장' 필요
선진국에 맞는 정치 개헌 등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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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본지의 유튜브 채널인 아투TV '선상신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이어 참석하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달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서 애국가를 부르시는 바람에 '애국가 지사'가 되셨다. 그때 왜 부르셨는지.
"도지사가 집회에 참석해도 되는지 관련 기관에 모두 물어봤다. 제가 APEC 유치를 했는데, 그걸 언급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의례적인 인사만 할 수 있었는데, '하느님이 보우하사'를 포함해 모든 것이 애국가에 있다고 생각돼서 애국가를 불렀다. 또 종교 집회니까 '하느님이 도와주시면'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는 탄핵도 필요 없고 바로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훨씬 더 심한 이야기를 했다. 제가 검토할 때는 애국가 부른 것, 전혀 문제 없다. 고발해도 된다. 애국가를 큰 소리로 부르면 애국심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도청 안에서도 '애국가 크게 부르기' 운동도 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 집회도 갈 수 있고, 정당 활동에도 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은 무슨 얘기인지.
"옛날 대통령들은 다 '각하'라고 부르지 않았나. 윤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때까지 '각하'로 부르기 운동을 하자고 제안한 거다. 1993년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 이후 세대는 각하란 말이 익숙하지 않다. 대통령 각하와 탄핵 각하는 뜻은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 있다. 탄핵 '각하'는 내란죄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다루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기각'은 검토 후 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인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하고, 탄핵을 상습적으로 하는 건 국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번에 많이 무너졌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 갖게 된다.
"탄핵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재판관이나 판사가 신뢰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휩쓸려가는 것을 보면 말이 안 된다. 대통령경호실은 최고의 국가보안시설인데, 그걸 3000여 명이 막무가내로 쳐들어가는 그런 국가는 없다. 나중에 가면 처벌 받게 될 거다."
-이번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탄핵 각하 주장을 했다. 이 지사께서 주도하시는 걸로 아는데.
"탄핵 찬성한 분들은 '내란'이란 사상전에 넘어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지금 이런 유튜브를 극우 유튜브라 이야기하고, 광화문에 나간 사람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한다. 그것도 모두 사상전에 걸려든 거다. 광화문을 극우라고 부르니까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광화문 집회는 전 세계에서 '저런 문화적 시위가 없다'면서 해외에서 취재를 하러 온다. 수십만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평화 시위하고, 끝난 후 깨끗하게 치우고 나간다. 폭력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무슨 극우인가. '내란', '극우' 이런 말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도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자유우파'가 제주 해군기지·사드·광우병·세월호·내란 등까지 다 사상전에 걸려들었다고 말했다. 간첩죄도 그렇다. 간첩 잡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 뺏어가지고 인사이동이 늘 있는 경찰에 넘겨버렸다. 간첩 잡는 데에 10년, 20년 씩 걸린다. 이것도 사상전에 걸려든거다. 이런 전반적인 나라의 재구성을 해야한다."
-이번 국면에 들어서면서 일반 국민들이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탄핵을 29번 했다는 건 상상도 못 했다. 또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 된지 몰랐다.
"탈북민 중에 김금혁이라는 청년이 있다. 이분이 '한국인들은 지금 자유를 잃을 수 있는 지경에 와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번 계엄을 통해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홍콩이 지금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중도층 실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도층 외연 확장 필요한 이유는.
"중도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결정을 못 내렸다' 이런 거다. 좋으면 좋고 그런 건데 몰라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도 정체성 분명히 하고, 옳게 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면 판단을 유보하고 있던 분들도 따라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석논리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대뜸 표 달라고 하면 누가 주나. 똘똘 뭉쳐서 행동감 있게 잘하고 있으면 된다. 중도가 어디 있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미국을 어떻게 살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께서 마지막 최후변론에서 대통령 복귀하면 본인은 정치 개헌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우리나라가 87체제를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아주 맞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 척결해야 하고, 우리가 87체제보다 너무 많이 성장해서 선진국에 맞는 헌법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 같다."
-지금 국회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제가 국회의원 3번 했을때는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이렇지 않았다. 국회가 독점이 되니까 막무가내 탄핵 29번, 특검 22번을 했다. 말 안 들으면 탄핵, 즉 무정부상태를 만들어 놓는다."
-지사님께서 저출생 관련 포럼하신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경북도에서 정책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우리나라 2023년도 출산율 0.72인데, 이러면 나라 망한다. 모든 것에 앞서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자고 그랬다. 지금까지 한 저출생 대책,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게 문제다. 요새 젊은이들 결혼하고 싶어도 만날 기회가 없다. 그래서 만나게 해주고, 같이 살 월세·전세 지원해주고, 출근하면 전문가가 아이들 봐주도록 하면 아이 보는데에 부담이 안들게 된다. 학원 갈 시간에 음악, 미술, 체육 등 창의 수업으로 또 전문가들이 봐주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한다. 돈 1억 준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주고, 가르쳐줘야 한다. 계속 줄어들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출산율 반등했는데, 윤석열 저출생 대책 때문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