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권한 남용 자체가 내란”

국힘 "野 정략탄핵의 예견된 결말"

국민의힘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기각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이자 무리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 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정략 탄핵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검사3인 탄핵심판이 또다시 기각됐다"며 "이런 식으로 방통위가 174일 정지됐었다. 감사원이 98일 정지됐었다. 서울중앙지검이 98일 정지됐었다. 모두 국정마비로 멈춰진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탄핵소추 권한으로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국정마비를 해도 처벌을 못 한다. 처벌 자체가 안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며 "비상계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