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상법개정안, 기업 경영 위축·소송 리스크 폭증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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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중도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식 실용 정책의 최선인가"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를(상법개정안 통과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단순히 주주 보호 부족 때문이 아니다. 기업 경쟁력 약화·과도한 규제·정책 불확실성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증권학회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해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800만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입법만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희생하고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도록 압박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한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송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다"며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상법 개정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개혁·연구개발 인력 확대·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숨 쉴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