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제 尹탄핵 각하만 남아… 하루빨리 직무 복귀해야”

尹석방 이어 '줄탄핵 기각'에 기대감
"긴장 놓지 말고 정의 위해 싸워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면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결과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은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한 부당성이 검증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탄핵 사유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부실감사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 편의 제공과 허위 브리핑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기각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정당성과 이재명 대표,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수사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감사원 감사 실시·결과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실이 없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쏜 화살이 결국 민주당에게 돌아왔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줄탄핵이라는 화살을 쏘았지만 오히려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가 민주당 극악무도함을 국민께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것은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라며 "헌재는 국민 의지와 목소리를 받들어 위헌·위법적 탄핵심판을 신속히 종료하고 각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지역 단체장들까지 나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과 광역단체장은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상계엄 발동은 뜻이 어디에 있든 과오"라면서도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나 질적으로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파면은 주권을 행사한 1700만명 국민 뜻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층도 최 감사원장의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조형곤 역사정립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번 탄핵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최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역시 불의한 민주당에 의해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면서 "보수층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