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몸조심' 발언, 극렬지지층 부추기는 내란 선동"

與 "이재명 변호 로펌에 민주당비 지출…사법카르텔 실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국정을 마비시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경제적으로는 변호사들과 이권을 나눠먹는 이쯤이라면 '탄핵주도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지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4000만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민주당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사건 관련 위임 비용이라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와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

美국무부, 韓 민감국가 지정에 "과학 연구 협력 지속 돼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로 분류된 것에 관해 미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우리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에 있어서 한국과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굳건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한 국가로 분류한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사실 에너지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에너지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최하위 단계인 '기타 지정국'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7일(한국시간) 미국 측과 접촉했다며 해당 사안에 관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해명했다. 미국 측도 민감국가 지정에 관해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다고 했지만 한국을 지정한 배경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신평 "尹 복귀시 정치적으로 완벽 부활…韓은 소생 불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의 신뢰를 잃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으로 다소 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여권에서 윤 대통령만큼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 없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이 점지하는, 성경의 예언자적 지위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은 건 좋은데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라며 "한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다시 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조기대선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만약 조기 대선이 성사되더라도 윤 대통령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신 변호사는 "조기 대선은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

트럼프, 교육부도 없애나…"폐쇄 행정명령에 서명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교육부를 폐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를 지시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교육 혜택을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축소 작업을 진..

문다혜 "죄 모두 인정, 진심으로 사죄"…檢, 징역 1년 구형

음주 운전 및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문씨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씨는 검은색의 긴 코트를 입고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 검찰은 문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美, 尹탄핵 땐 경제·안보지원 중단"…모스 탄 뼈있는 경고

삼성, 지난해 그룹 매출 400조…전자 등 7곳 '10조 클럽'

작년 혼인 건수 28년 만에 최대 증가…이혼은 5년째 감소

북한발 해킹 시도 급증…"北 IT 인력, 글로벌 위장 취업도"

EU "구글·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美와 갈등 커지나

유럽연합(EU)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엔진,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가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DMA는 애플 등 7개 주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규로 지난해 3월 발효됐다. 집행위원회는 "구글 검색엔진은 경쟁사 서비스보다 알파벳 자체 서비스를 먼저 노출한다"며 "이는 '서비스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조항을 위..

"당신 휴대전화 갖고 있다" 유명 가수에 5억 요구한 일당

檢,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의혹

野 의원들 기자회견 중 '계란 세례'…최상목 "철저히 수사"

아투TV

장예찬의 정치펀치

계란 맞은 백혜련, 경찰에게 고함을? / 이성 잃은 민주당, 결국 최상목 탄핵! (with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_250320

취재 포커스

건설경기 침체 속 일감 푸는 LH…불황 극복 마중물 자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사·용역 발주 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며 불황 극복 마중물을 자처하고 있다. 건설원가 상승 등 여파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거 안정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불가피할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공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LH에 따르면 LH의 올해 공사·용역 발주 계획은 총 19조1239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17조8409억원)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48.5%에 해당하는 9조2724억원이 공공주택 건축공사 발주에 활용될 전망이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오히려 발주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우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평가다. LH는 공공부문 발주 확대뿐 아니라 민간참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만7000가구, 8조원 수준으로 잡으면서다. 작년보다 3000가구, 1조6000억원씩 늘린 것이다. 민간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들이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총 8만8000가구 규모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각각 2만4000가구, 6만4000가구다. 이 중 분양 주택 공급 목표량은 작년(6606가구)보다 약 4배 늘었다. 특히 지난 1월 공급한 고양창릉지구과 더불어 하남교산,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주택은 일반 수요자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물량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 효과가 크다. 비(非)아파트 시장 회복에도 나선다. 5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도 맞물려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주택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어서 주거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주거지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84%(4만2000가구 수준)가 몰려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수장인 이한준 사장 역시 주거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 사장은 앞서 수차례 기자들과 만나 최근 확산하고 있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 확산과 관련해 LH의 공적 역할 수행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더라도 주택 공급에 충실하겠다고 밝혀 왔다.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 건전성 우려 역시 지우고 있다. 최근 들어 조금씩 영업이익을 개선하면서다. LH의 영업이익은 2021년 5조6486억원이었다가 2022년 1조8128억원, 2023년 437억원 등으로 급감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매각 용지의 분양대금 연체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에는 55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보다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민간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만큼, LH의 공공공사·용역 발주 확대 및 공공주택 사업 강화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LH는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감을 공급하고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 매각·착공·분양·매입임대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초연금 ‘보편복지’만으론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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