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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이런 폭탄 발언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테러 집회의 말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한대행을 향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은 법적 조치를 논할 단계가 아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 최 권한대행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면 내란선동죄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투입해서 심판의 판도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압박해왔다. 이번에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면서 "직무유기 현행범 언제든 체포가능하다. 몸조심하라"고 극언을 한 게 그 정점일 것이다.
지난 18일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면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헌정질서 유린'이라면서 더 참지 않겠다고 했다. 19일 이 대표가 박 원내대표와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더 극단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극언은 탄핵남발 못지않게 정치를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 대행의 마은혁 임명 보류에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우선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두 명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지만 '월권' 논란이 빚어졌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92석으로 탄핵소추 했지만, 의결정족수가 200석 이상이라면 아직 탄핵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추가적 법적 분쟁을 왜 만들겠는가. 거기에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 돌아올 수 있다. 이에 더해 마 후보자가 인민노련 핵심멤버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거친 발언이 나올수록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류가 민주당의 기대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더라도 폭언이 정당화될 수 없다. 야당대표를 비롯한 유력정치인이 극언을 일삼는 나라는 다 망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도 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