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정국 국내외 전문가 분석
"트럼프, 韓 미신뢰國 분류 가능성
최악땐 금융·비자·이민 등 제재"
주한미군 감축, 안보 공백 우려도
"트럼프, 韓 미신뢰國 분류 가능성
최악땐 금융·비자·이민 등 제재"
주한미군 감축, 안보 공백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차기 정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넘어간다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오고 있다. 반미친중 성향이 강한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다는 진단이다. 한국의 대내외 정치·경제부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단기간에 걸쳐 증시 등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 △소비 △수출로 이어져 국가총생산(GDP) 증가를 가져오는 세박자 선순환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려 국제 경제·외교·안보·국방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국제정치경제학 석좌를 포함한 워싱턴의 국제전략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이미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을 잡아 반미 성향을 더욱 강화하면,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철수 및 금융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 행정부 각료들은 한국 방문을 피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한국방문을 계획했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취임 뒤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국만 방문국에서 제외했다.
◇ 미국의 한국 국가위험도 격상과 국가 신인도 추락 등 국제적 동반 평가절하 가능성 높아져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평가하는 '민감국가 대상목록'에서 중국, 이란, 러시아 등 기존 25개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결정이 번복되지 못하고 미국 정부에서 '민감국가 대상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에 공식적으로 한국이 포함된다면, 이는 미국정부가 한국을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위험국으로 간주하는 조치로, 향후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 미국 비자·이민 심사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친중반미 성향의 이재명 정부 출범 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제외하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통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기적으로 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거주 비자 발급,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포함돼 있지만, 국가위험도가 증가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국 공공정책에 영향력이 큰 국립공공정책연구소(IPP, Institute for Public Policy)의 로버트 죠셉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리스크 국가로 분류하면 한국 국적자들의 입국 심사가 엄격해지고, 미국 내 체류 조건도 강화될 것"이라며 "유학생·기업인·연구자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20% 이상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만약 친중반미 성향의 이재명 대표가 집권해 친중 노선을 강화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지난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각료인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한·미동맹 흔들리면 한국 경제·안보 직격탄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감소로 일자리 시장도 위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차기 정권의 행보에 따라 한국의 정치·경제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특히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국제정치경제학 석좌를 포함한 워싱턴의 국제전략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이미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을 잡아 반미 성향을 더욱 강화하면,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철수 및 금융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 행정부 각료들은 한국 방문을 피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한국방문을 계획했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취임 뒤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국만 방문국에서 제외했다.
◇ 미국의 한국 국가위험도 격상과 국가 신인도 추락 등 국제적 동반 평가절하 가능성 높아져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평가하는 '민감국가 대상목록'에서 중국, 이란, 러시아 등 기존 25개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결정이 번복되지 못하고 미국 정부에서 '민감국가 대상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에 공식적으로 한국이 포함된다면, 이는 미국정부가 한국을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위험국으로 간주하는 조치로, 향후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 미국 비자·이민 심사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친중반미 성향의 이재명 정부 출범 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제외하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통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기적으로 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거주 비자 발급,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포함돼 있지만, 국가위험도가 증가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국 공공정책에 영향력이 큰 국립공공정책연구소(IPP, Institute for Public Policy)의 로버트 죠셉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리스크 국가로 분류하면 한국 국적자들의 입국 심사가 엄격해지고, 미국 내 체류 조건도 강화될 것"이라며 "유학생·기업인·연구자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20% 이상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만약 친중반미 성향의 이재명 대표가 집권해 친중 노선을 강화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지난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각료인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한·미동맹 흔들리면 한국 경제·안보 직격탄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감소로 일자리 시장도 위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차기 정권의 행보에 따라 한국의 정치·경제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