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재판도 병합…31일 본격 증인신문
조지호 "평상시대로 치안 임무 수행…내란 공범 아냐"
윤승영 "지극히 제한적 정보 하에서 위법성 인식못해"
조지호 "평상시대로 치안 임무 수행…내란 공범 아냐"
윤승영 "지극히 제한적 정보 하에서 위법성 인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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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의 재판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들이 모두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이날 두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조 청장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헌법기관 등을 봉쇄해 권능 행사를 방해했다. 동시에 의회, 정당 제도, 선거관리 제도, 영장 제도, 헌법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소속 군인과 경찰로 하여금 국회, 선관위 등을 봉쇄·점거·출입 통제하고, 국회의원·선관위 직원 나아가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감시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크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고 폭동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란죄 구성 요건 자체가 불성립하고 △직접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위법성의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조 청장 측은 "피고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다"며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계엄을 조기해제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한 것으로 판례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조정관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 하에서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한 채 '신속 보고 처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뿐 공소장 110페이지에 한 페이지도 안되는등장으로 피고인을 내란 가담, 중요임무종사, 직권을 남용해 경찰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는 공소제기는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항변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집에 있다가 언론에 의해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와 국헌 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뒤 공소사실에서 '순차 공모'가 무엇인지, '내란 중요임무'가 무엇인지 등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2회 공판기일은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을 일단 분리하고 곧장 국회 봉쇄 부분과 관련된 증인신문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2000명 상당의 경력을 투입해 국회 등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 목 전 경비대장은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 국회의원 등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