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내수·집값 ‘경고등’…韓부채 딜레마 더 커져

국가총부채 6200조 돌파…1년 새 250조 증가
빚 커질수록 경기부양·관세전쟁 대응력 떨어져
‘시한폭탄’될라…한은 기준금리 인하여력 하락

서울 한 은행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정치 혼란까지 겹치며 경제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 경기부양에 힘을 쏟아야할 정책 동력을 부채 증가의 불길을 잡는데 써야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부채 공화국' 불명예에…'京단위'부채 머지않아
20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조원(4.1%) 늘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국가총부채'로 불린다.

특히 국가총부채 규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분기 말에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고, 2023년 4분기 말 6000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경(京)' 단위의 부채 통계가 등장해 실물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

문제는 가계의 빚이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국제금융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 중 2위였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2020년부터 4년 간 100%를 웃돌면서 '부채 공화국'의 불명예를 떠안아 왔고,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기부양 용수 집값·부채 불길 잡는데 써야할 판
부채 부담이 늘어날수록 경기침체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벌이는 관세전쟁의 정책 대응력이 떨어트리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눈덩이처럼 커진 부채가 경기를 짓누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운용 측면에서 보면 경기부양 용수(用水)를 집값 불길을 잡는데 써야하는 수세적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선 기준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가계빚과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며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길로 들어선 한국은행도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예고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 안정에 유의해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