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부재에 리스크 부각되는 안보와 경제

/AP 연합

미국의 이른바 '민감국가' 지정으로 우리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에 민감 정보가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1월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설명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민감국가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국가·경제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미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걱정된다.

여기에 더해 미 재무부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이미 일부 국가는 협상을 시작했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더티(dirty) 15'라고 부르는 국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티 15에 우리가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략이 요동치게 될 게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관세를 앞세워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각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 우방이라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에 미 행정부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대외 상황이 이렇게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어 국익 보호 차원에서의 정부·정치권의 긴밀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만, 탄핵심판 국면에 묶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적이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물론 그를 대신해 국가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한덕수 총리도 탄핵소추 된 상태에 있어 국가 컨트롤 타워 상실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재에 따른 국가적 위험 요인을 감안하여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즉각 기각하고 이들이 업무에 즉시 복귀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결단해야 한다. 아울러 야당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익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심해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최대한 자제하기 바란다. 그래야 이 어려운 난국을 최대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