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안 최종 합의…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명화
군 크레딧, 6개월→12개월 확대
출산 크레딧, 둘째→첫째부터로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은 내년부터 8년 간 매년 0.5%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오른다.

군 복무 크레딧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한다. 여당이 그동안 요청해왔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삽입됐다.

연금특위에 대해선 위원정수 13인으로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한 특위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한다.

우 의장은 "요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돼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 맞댄 건 소중한 과정이었고,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연금 개혁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0%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발족될 국민연금특위에서 이런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더 높이는 방향, 미래세대에 부담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