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 한덕수 복귀를” 국정공백 최소화 여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리스크
헌재 탄핵심판 조속 결론 거듭 촉구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며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미국통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교 및 국정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총리의 공백 기간 최소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 제외 결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총리의 공백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19일 본지에 "지금 시점에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공백 상태라는 것은 국가적인 리스크"라며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조속히 결론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외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기도 하다"며 "한 총리의 경험과 외교적 네트워크와 일관된 경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한 총리의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민감국가'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남발 행태를 지적하며 "문제는 결국 정치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미국의 서방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 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대혼돈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누구와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 이후 환경이 바뀌고 안보·외교·경제가 흔들린다"며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총리라도 빨리 (탄핵 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계 어떤 나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이력이 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지원 장 등을 지낸 한국의 대표 통상전문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