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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교육부도 없애나…“20일 폐쇄 행정명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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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3. 20. 16:06

USA-TRUMP/MIGRA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교육부를 폐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를 지시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교육 혜택을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축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직원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시민인권국과 교육과학연구소 등 국가적 교육사업과 데이터를 집계하는 부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공교육 옹호 단체들은 교육부 폐쇄가 미국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학부모 연합은 "이것은 교육 개혁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도록 만드는 조치"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각급 학교에 지원하며, 1조6000억 달러(233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은 학생 대출 및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 급식 지원 및 노숙 학생 보호 프로그램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포함된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육부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연설 때마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그 임무를 원래에 속한 주 정부로 돌려보내겠다고 공약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교육부를 폐지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 발의로 생겨난 부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하원에서 교육부 폐지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60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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