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받는 최상목, 몸조심 할 것 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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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날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아닌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을 흐렸다.
'그 수위가 좀 과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 말에 정 의원은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이것도 헌법적 문제이긴 하겠지만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몸조심하라'한 발언에 대해선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것 뭐 있겠나"라며 "어쨌든 국민들의 국정안정을 바라는 요구 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선 "이런 정도의 정치적 표현갖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서 헌재를 공격하고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일이 일반화 돼있다. 국민의힘부터 그런 행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대표 말이 좀 표현이 과하긴 했지만 최 대행이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지적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발표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에 정 의원은 "헌재가 그런 정도로 정치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표 재판은 개인적인 형사재판이다. 윤 대통령 재판은 국가적 범죄인만큼 전혀 별개"라며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심야를 달렸던 의원총회와 관련해선 "(최 대행)탄핵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 역시 국회의원들은 정치 집단 아니겠나"며 "정무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지도부가 판단하라고 일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재선 의원님들은 최 대행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좌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일부 의원들은 나라가 어려운 만큼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쉽지 않으니 탄핵을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명백한 탄핵사유는 된다고 본다. 다만 민주당에 유리할 것도 없고 탄핵된다면 다음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을 맡을 텐데, 그 분이 경제전문가는 아니지 않나. 경제불안정 해소가 시급한 만큼 탄핵은 유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