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美 기업 압박

구글에 전 세계 매출 10% 수준 과징금 부과 경고
애플에 "'아이폰 생계' 경쟁사에 개방하라" 명령

2024년 4월 22일 독일 하노버의 하노버 메세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서 사람들이 구글 로고 옆을 지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엔진,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가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DMA는 애플 등 7개 주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규로 지난해 3월 발효됐다.

집행위원회는 "구글 검색엔진은 경쟁사 서비스보다 알파벳 자체 서비스를 먼저 노출한다"며 "이는 '서비스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위원회는 구글플레이는 앱 개발자가 구글 이외 다른 옵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DMA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알파벳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예비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회사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알파벳은 예비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위역시 알파벳 측과 시정조치를 협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운영 체제 iOS가 DMA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는 아이폰끼리만 연결되는 '아이폰 생태계'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타사 기기와도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 당장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없지만 집행위원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위가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어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도록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