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헌법·국민 배신한
헌법재판관들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계엄 선포한 尹 대통령을 왜 파면하는가?◇'민주당 대변인'이 쓴 것 같은 헌재 윤 대통령 파면 판결문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합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원합의가 판결의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은 한 법조인의 표현처럼 '민주당 대변인'이 쓴 것 같은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이다. 최후진술 당시 윤 대통령이 조목조목 밝힌 것들에 대해 법리와 상식에 맞게 검토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막고 국회의 탄핵과 입법 폭주, 그리고 예산 폭거 등 '다수의 폭정'으로 초래된 국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국민 40%가 의구심을 갖는 부정선거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을 '경고용' '호소용'으로 선포했다. 그런데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직접 선출했고 또 절반의 국민들이 탄핵 반대를 절규하고 있음에도 별로 설득력..

‘내란죄 판단’ 없이 대통령 파면… 헌재, 갈등만 키웠다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①검찰·공수처의 '尹 수사'…법조계 "꼬리가 몸통 흔든 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정식 시작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동시다발적 수사 및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숱한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 침해 논란을 부르며 구속 취소 인용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아시아투데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졸속으로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부른 수사기관 사이 권한 조정 문제점을 톺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 1. 2022년 5월 3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임기를 단 6일 앞두고 '검수완박' 입법이 완수된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공정성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마저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김문수, 범보수 대권주자 '선두'… 출마 선언 땐 정치지형 요동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항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의 대권잠룡 중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경선이 더 흥미진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오산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열린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결심을 내린 것은 없다"며 "여러 가지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자택 인근에서 열린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대선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을 사임해야 한다.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김 장관의 사퇴 마지노선은 5월 5일이다. 하지만 출마 준비와 보수진영 내 연대 전략 등을 고려할 때..

“김문수, 민주공화국 정통성 지킬 적임자” 대선 출마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