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고질적 애로요인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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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7일 오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에 위치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 주택단지를 방문해 혁신적 건설기술인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현장을 점검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건설은 생산성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건설산업에 혁신적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등 업계의 고질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정부도 모듈러 공법 확산과 건설업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10% 추가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그리고 민간 모듈러주택 관련 기업 및 전문가가 함께해 모듈러주택 시장 전망과 업계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 외에도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해 계룡건설, 플랜엠, 유창, 아주대 조봉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방문한 현장은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된 주택 단지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규모(416세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됐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70% 이상 부재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평균 20~30%의 공사기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균일한 시공 품질 확보, 건설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다.
한국철강협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은 2019년 324억원에서 2023년 8059억원으로 성장했고, 해외에서도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 모듈러주택 산업 육성을 위해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공법 기술개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있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보다 용적률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새로운 주택 공법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