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도 소송서류 미수령…대법, 인편 전달

지난달 31일 반송 처리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고지문·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대표가 상고심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당장 상고심 심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받지 않는 경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표가 대법원의 소송기록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상고이유서 수령을 재차 미룰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개시 당시에도 폐문 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