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차관 “3차 연금개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 주재
"구조개혁으로, 안정적 노후생활 기반 다져야"
"추가 개혁과제 위해 연금특위 적극 지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추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 내년부터 변경될 보험료율·크레딧 제도 등에 맞춘 시스템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여기금수익률을 더욱 제고하는 한편, 국민, 특히 청년세대가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얻을 수 있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8일 국회에 설치되는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할 구조개혁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 재정안정 조치가 없다면, 제도는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제도 유지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짊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구조개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