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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재 결정으로 인해 곧 진행될 대통령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가 아니면 반국가세력에 의해 북한처럼 어둠과 쇠락의 길로 가는가를 가르는 건곤일척의 진검승부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해방 정국의 혼란과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 전 대선캠프 사무실을 예약하는 등 이미 조기 대선체제로 전환했다. 그들의 전당대회는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하였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지금도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탄핵소추안 처리 시에도 내부 분열로 대통령을 헌재에 산 제물로 올렸고, 헌재 재판과정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대선을 어떻게 대응할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정신없는 국회의원까지 등장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책임공방 등으로 적전분열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기각을 굳게 믿고 100여 일 동안 풍천노숙하며 아스팔트에서 고생한 보수우파 국민들도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이번 대선은 어차피 이재명이고, 부정선거를 이길 수 없으므로 선거를 안 하겠다며 자포자기(自暴自棄)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당시 당의 대변인이자 후보자 대변인으로서 대선의 중심에서 치열하고 생생한 경험을 한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2017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매우 희망적이다.
첫째, 보수우파 국민들의 결집이다. 2017년 당시 보수우파는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 앞에서 탄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윤 전 대통령 지지도가 40% 중반대로 유지되었고, 좌파진영을 양적, 질적으로 완전 압도하는 보수우파 집회가 있었다. 수많은 논객들과 유튜버들이 적극 나서서 탄핵소추 부당성과 탄핵기각 정당성을 홍보하였기에 보수우파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기각" 구호로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그 결집력은 대선국면까지 이어질 것이다.
둘째, 보수우파 대선후보가 단일화(單一化)되었다. 2017년에는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들이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만들고 유승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출마해 범보수진영의 후보가 3명이나 있는 분열 그 자체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론되는 보수우파 대선 후보들이 모두 국민의힘에 모여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은 2017년 국민의당 안철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겨우 1% 후보에 불과하다.
셋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가장 상대하기 쉬운 약점 많은 후보이다. 문재인과 달리 이재명은 검사사칭 등 4개 범죄경력, 5개 재판이 있어 사법 리스크가 매우 큰데, 대선 정국에 진입할수록 이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민주당에서 '아버지'로 불리는 이재명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진행 중인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공정'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2030세대의 반발을 사고 있고, 지워지지 않는 형수욕설 논란으로 도덕성 문제까지 있으므로 내심 가장 만만한 상대이다.
넷째, 선호 후보가 없는 40%에 가까운 중도층이 있다.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를 정하지 않은 중도층 비율이 이재명 지지율보다도 높다는 것은 향후 대선이 심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도층은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수진영이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통합된 모습,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확한 비전, 이를 실행할 신뢰할 만한 인물을 내세우면 이재명 아닌 그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보수우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단결'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해방 직후 귀국하며 국민들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외쳤다. 해방과 3·8선, 그리고 남북분단의 위기를 간파한 정치지도자로서 반목하고 분열된 한민족에게 던진 '생존의 조건'이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불의(不義)이다. 하지만 지금은 불의를 행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게 만든 배신자부터 응징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단순한 권력 재창출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체제 수호 전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1945년 10월 국민들에게 했던 그 절절한 호소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잊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라는 엄숙한 명령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의 실천만이 보수우파 대선의 승리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유일한 길이다.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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