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특위 열어뒀지만… “잠룡 운신 폭 좁힌다” 신중론도

'대선·개헌 동시투표' 수용
입장 번복 이재명 압박 수위 높이며
입법독재 부각·중도층 선점도 나설듯
당내 일각 잠룡들 존재감 상실 우려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중도층 확장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오는 1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기각·각하 등 시나리오별 개헌안을 그려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당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특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직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유상범 의원은 개헌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분권형 대통령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총리 권한, 총리 임명 방식, 해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대략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입장을 번복한 이 대표를 압박하면서 중도층 선점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20대 국회에서부터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온 '입법독재'를 부각시킨다는 구상도 녹아있다.

다만 당내에선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정권을 탈환하려는 그림이 자칫 여론에 잘못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현재 두 자릿수의 잠룡이 조기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이다. 당 차원에서 특정 개헌안에 힘을 실을 경우 후보들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개헌특위 참여는 열어두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부안을 계획할 전망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원로들은 이날 여야의 개헌 의지 표명에 힘을 실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 정치권은 우 의장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개헌은) 탄핵 찬반으로 야기된 진영 간 대립·갈등·분열을 국민 대통합으로 승화시킬 유일한 길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장이 제기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개헌안을 조기 합의, 조기 제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