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극복, 훨씬 더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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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대통령이) 재평가 받을 기회가 없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민주주의 제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을 언급하며 "개헌을 해야 하지만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며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 개정이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요건을 강화해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