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

정형식 주심 '8 대 0' 각하 주장
이재명 '사법시계'도 빨라질 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면 '각하',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각'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탄핵소추 사유였던 내란죄 철회 및 헌재법 32조 위반 등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각'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각하' 가능성이 대두된다. 국내 헌법학 최고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교수는 법조인들의 교과서인 '한국헌법학'을 저술한 이 분야 최고 석학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빠르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데는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나뉘어 인용 내지 기각으로 하기보다 8 대 0으로 각하시킬..

美 "기준선 재설정해 양자협정"…한미 FTA 재개정되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다음달 2일 전 세계 교역국·지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계기로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에서 양측 모두에 합당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아닌 양자 협정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일 뿐'이라는 진행자 지적에 "지렛대가 아니라 공정성이고, 그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라며 "무역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공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한쪽에만 자유롭고 다른 쪽에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언급은 양자 또는 다자 FTA를 체결한 국가를 포함해 모든 교역국·지역과 동일한 수..

전국서 '탄핵반대 깃발' 펄럭…"尹대통령, 속히 돌아오라"

구미에서도 달아오른 반탄 열기…"탄핵 기각·각하하라"

성호스님, 최재해·이창수 '탄핵 주도' 野의원 170명 고발

호국불교승가회 상임대표 성호스님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주도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준호 의원 등 170명을 내란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무고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호스님으로부터 피고발인들을 엄벌하고, 출국금지 등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성호스님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과 한준호 등 17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일 아무 죄도 없는 이 지검장을 파면시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이라..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SKY 등 주요대학 강경 대응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의대생 복귀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학칙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대규모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휴학생들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까지로 정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조치가 내려지며 이후 추가 복귀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기한을 넘길 경우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연세대는 21일까지 등록하지 않..

전국 아침 대부분 영하권 '쌀쌀'…강원·경북 눈 또는 비

월요일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까지 내리는 등 전국이 쌀쌀한 날씨가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2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경북 산지 등에는 낮까지 5~15㎝의 눈 또는 5~10㎜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늦은 밤부터 수도권·충남권을 시작으로 늦은 밤부터 비나 눈이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예상 강수량은 5~10㎜ 이며 강원산지..

"美 '韓민감국가' 지정, 좌파집권시 핵개발 억제 차원"

주진우 "공산당 꿈꾸는 野, 이재명 아부 법안 그만 내라"

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박성재 탄핵심판 18일 첫 변론

'상품권 스캔들' 이시바 내각 지지율 23%…"출범후 최저"

인천 '천원주택' 대박 났다…500명 모집에 3681명 몰려

인천형 주거 정책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 시민 3600여 명이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3681명이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500세대 모집에 3681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은 7.3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는 결과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노사갈등에 날개 꺾일라…美훈풍에도 한화오션 피해 우려

"비쩍 마른 구준엽, 내내 울었다"…故서희원 장례식 엄수

월급 300만원 직장인, 12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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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s Topic

국내 외신 보도 믿어도 될까?

취재 포커스

이철우 “11월 경주 APEC, 트럼프·시진핑 올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확신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2일 본지의 유튜브 채널 '아투TV'의 '선상신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꼭 올 것"이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듬해 APEC이 중국에서 열리는 만큼 100% 참석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y Zinoviev)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도 반대로 돌아섰다'는 물음에는 "많은 분들이 '내란'이란 용어의 사상전에 넘어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 등 일각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는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로 부르는 것도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광화문을 극우라고 부르니까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며 "광화문 집회는 전세계에서 '저런 문화적 시위가 없다'면서 취재를 하러 온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십만이 모여서 노래부르고, 평화 시위하고, 끝난 후 깨끗하게 치우고 나가고, 폭력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무슨 극우냐"면서 "'내란', '극우' 이런 말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도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자유우파'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 대한항공, 우즈벡 호텔 사업 손 뗀다…핵심만 남기고 청산

LS 전선·전력기기 ‘MAGA’ 수혜 기회… “탈중국 경쟁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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