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

정형식 주심 '8 대 0' 각하 주장
이재명 '사법시계'도 빨라질 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면 '각하',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각'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탄핵소추 사유였던 내란죄 철회 및 헌재법 32조 위반 등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각'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각하' 가능성이 대두된다. 국내 헌법학 최고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교수는 법조인들의 교과서인 '한국헌법학'을 저술한 이 분야 최고 석학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빠르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데는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나뉘어 인용 내지 기각으로 하기보다 8 대 0으로 각하시킬..

전국서 '탄핵반대 깃발' 펄럭…"尹대통령, 속히 돌아오라"

구미에서도 달아오른 반탄 열기…"탄핵 기각·각하하라"

국힘 "한덕수 탄핵 결론 먼저"… 헌재, 안하나? 못하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당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과부터 먼저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섰다. 최근 탄핵 기각이 결정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한 총리의 탄핵마저 기각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주도로 29건에 이르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가결된 13건 중 선고가 내려진 8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탄핵 남발..

'상품권 스캔들' 이시바 내각 지지율 23%…"출범후 최저"

마이니치신문은 15~16일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지지율이 2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15~16일 실시한 이전 조사(30%)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1월 조사에서 기록한 역대 최저 지지율 28%를 경신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3일 자민당 중의원 초선의원 간담회를 앞두고 의원 15명에게 10만엔(약 98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각 의원실에 배포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시바 총리가 초선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것에 대해 "문..

인천 '천원주택' 대박 났다…500명 모집에 3681명 몰려

인천형 주거 정책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 시민 3600여 명이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3681명이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500세대 모집에 3681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은 7.3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는 결과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전국 눈·비 내리고 꽃샘추위…월요일 출근길 영하로 '뚝'

월요일인 17일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이 낮아지며 꽃샘추위가 시작되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2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16일부터 17일 오후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3~8㎝ △서울·경기 북서 내륙 1㎝ 내외 △강원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 내륙 5~15㎝ △강원 동해안 3~8㎝(많은 곳 강원 북부 동해안 10㎝ 이상) △충북북부 3~10㎝ △경북 북동 산지 5~20㎝ △경북 북부..

노사갈등에 날개 꺾일라…美훈풍에도 한화오션 피해 우려

"비쩍 마른 구준엽, 내내 울었다"…故서희원 장례식 엄수

월급 300만원 직장인, 12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트럼프, 후티 반군 공습 명령…이란 핵시설 공격 예고편

'내돈내산' 믿고 샀는데…SNS '뒷광고' 2만2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6000여건을 적발했다. 광고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게 '더보기'란 등에 숨기거나,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2011건 적발됐다. 여기에는 숏폼 콘텐츠(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 3691건이 포함됐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제네시스, 3대 중 1대는 美서 팔렸다…관세장벽이 변수

'청년 백수' 120만명…취업해도 4명 중 1명은 단기 근로

ICT 수출 회복세…2월 167억달러, 전년대비 1.2% 증가

아투TV

이지애's Topic

국내 외신 보도 믿어도 될까?

취재 포커스

이철우 “11월 경주 APEC, 트럼프·시진핑 올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확신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2일 본지의 유튜브 채널 '아투TV'의 '선상신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꼭 올 것"이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듬해 APEC이 중국에서 열리는 만큼 100% 참석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y Zinoviev)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도 반대로 돌아섰다'는 물음에는 "많은 분들이 '내란'이란 용어의 사상전에 넘어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 등 일각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는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로 부르는 것도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광화문을 극우라고 부르니까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며 "광화문 집회는 전세계에서 '저런 문화적 시위가 없다'면서 취재를 하러 온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십만이 모여서 노래부르고, 평화 시위하고, 끝난 후 깨끗하게 치우고 나가고, 폭력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무슨 극우냐"면서 "'내란', '극우' 이런 말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도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자유우파'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 대한항공, 우즈벡 호텔 사업 손 뗀다…핵심만 남기고 청산

LS 전선·전력기기 ‘MAGA’ 수혜 기회… “탈중국 경쟁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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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는 청년’ 50만명 시대…“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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