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엘살바도르로 갱단원 200여 명 강제 이송…인권 논란 확산

'적성국 국민법' 2차 세계대전 후 이례적 첫 적용 추방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교도소 내 인권 문제 다시 부각

16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경찰이 미국 정부에 의해 추방되어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의 테러감금센터(CECOT)에 수감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들을 호송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갱단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해 인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에 추방령을 내리자, 재판부는 즉시 제동을 걸었다.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는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238명과 엘살바도르 MS-13 조직원 20여 명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장 요원들에게 호송되는 장면을 담은 3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조직원들은 삭발된 채 교도소로 이송됐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으로 지난달 미 국무부가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8개 갱단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 끔찍한 상황을 이해해 준 엘살바도르와 특히 부켈레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중남미 국가에서도 재소자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아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적성국 국민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11만 명을 강제 수용하는 데 활용된 법으로, 전쟁 중 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이 법을 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 사용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엘살바도르 교도소의 인권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3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갱단 단속을 벌여 7만 명 이상을 체포했다. 이로 인해 폭력 범죄와 불법 이민이 감소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은 감옥 내 인권 유린과 가혹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엘살바도르 교도소에서 고문·실종, 식수·의료 접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수감자들은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갱단원임을 자백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재판 없이 장기 수감되는 사례도 많다고 주장한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번에 이송된 갱단원들이 테러감금센터에 수감되며, 최소 1년 이상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러감금센터는 4만 명을 수용하는 초대형 감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