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결론 먼저”… 헌재, 안하나? 못하나?

韓총리도 기각땐 野 책임론 거셀듯
與 일각 "외교공백 심각… 서둘러야"
"민주당 눈치보기 중단해야" 지적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당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과부터 먼저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섰다.

최근 탄핵 기각이 결정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한 총리의 탄핵마저 기각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주도로 29건에 이르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가결된 13건 중 선고가 내려진 8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탄핵 남발에 대한 책임론을 펼치고 있다. 국정 마비의 원인이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약 1시간 30분 만에 변론기일을 마친 뒤 선고만 앞두고 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헌재를 향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현 시국의 모든 시비를 가릴 기준과 해법이 담겨 있다"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뤄 스스로의 권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달 전 한 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됐을 만큼 쟁점도 간단명료하지만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면서 "한 총리 선고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간단해질 문제를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내란죄를 뺀 소추 일관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기일을 함께 하거나 더 뒤로 뺀다는 얘기까지 나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의 복원이 아닌 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한 총리 직무 정지에 따른 외교 공백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김 의원은 헌재를 항해 "현명한 결정으로 석 달 가까이 묶여 있던 한 총리의 손발을 풀고 지금 이 시각 속절없이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외교·통상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총리급에 불과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못 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하버드 동문이 트럼프 정부 곳곳에 포진하고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 트럼프와 유일하게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것이라며 선고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다. 선입선출 원칙까지 어기며 검사 탄핵 선고를 먼저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헌재는 민주당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늦어도 다음주 초에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탄핵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