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탄핵 대비해 한국을 ‘민감국가’ 지정한 미국

/AP 연합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동맹국인 한국을 원자력·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 국가(Senstive Country)'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감 국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주로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국가들인데,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자칫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두 달 넘게 미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뒷북 외교' 논란이 거세다.

게다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한 주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한국에 친중(親中)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서둘러 각하 내지 기각해야 할 것이다.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으며, 다음 달 15일 정식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 직전 한국을 민감 및 기타지정 국가 목록의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테러 지정과 같은 이유로 특정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

민감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뿐만 아니라 맹방인 이스라엘, 준동맹국인 대만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에 정식 편입되면 원자력,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에너지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정확한 지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탄핵사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돼 차기대선에서 친중 정권이 들어설 경우 첨단 에너지·과학 기술이 자칫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고려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탄핵사태를 단순히 한국정치의 격변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문제로 본다는 뜻이다. 이번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OICI가 국가안보 정보와 기술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내놓지만 이는 소수론일 뿐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촉구한 대로 정부는 다음 달 정식 발효 이전에 지정 조치가 취소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화급한 한·미 정상외교를 복원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업무복귀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