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韓총리 탄핵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보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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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헌재 승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13일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 얘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데 대해선 "당장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한덕수)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며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타임을 상당 부분 허비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도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 평의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다"며 "선고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보다도 사안이 단순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 게다가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된 졸속 탄핵이기 때문에 신속히 각하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배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재판을 하고 있는가. 헌재가 언제부터 정치재판소가 된 건가"라며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우선하시라. 이 탄핵심판에는 현 시국의 모든 시비를 가릴 기준과 해법이 담겨 있다"며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한 달 전 한 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됐을 만큼 쟁점도 간단명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한 총리 선고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며 "현명한 결정으로 석 달 가까이 묶여 있던 한 총리의 손발을 풀고 지금 이 시각 속절없이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외교·통상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