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이스라엘·대만도 ‘민감국가’… “핵 비확산 관련인듯” 분석

바이든 퇴임직전 최하위 범주에 추가
美에너지부, 구체적인 이유는 비공개
내달 15일 발효 예정… 당국 소통 중
정부 "과학·기술 협력 제한 조치 아냐"

미국 에너지부(DOE)는 로이터통신의 15일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의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DOE는 한국이 목록에 추가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를 번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DOE 대변인은 이번 지정이 한미 간 과학 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OE의 민감한 국가 목록에는 이스라엘과 대만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란과 북한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미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또는 테러 지원과 같은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 명단(SCL)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나 시점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DOE의 SCL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이스라엘과 대만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핵 비확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안보문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1958년,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Dimona) 지역에 비밀 핵시설을 건설한 이후 현재까지 적어도 4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반세기 이상 핵무기 프로그램인 '정책적 모호성(nuclear opacity)' 또는 '모호한 억제 전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평가된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보유를 국제사회에서 '정책적 모호성(NCND, 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을 철저하게 유지하며, 핵무기 보유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중동 내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1950년대 후반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으나, 1968년 NPT에 서명하고, 2년 후 1970년 NPT를 비준했다. 그러나 1987년에는 대만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 정보기관(CIA)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프로그램 전문가들은 적어도 1980년대 중반까지 대만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으며, 이를 CIA 등 미국 정보기관이 감지하여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 대만의 핵 개발이 중단되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번 DOE의 민감 국가 (SCL) 지정은 오는 4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워싱턴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 에너지 및 과학 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적극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회의 여·야당이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인 '독자 핵무장'의제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지역 내 핵 전략을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서울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외교부는 지정 절차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지정 가능성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