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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국 '빈손 이첩'…'尹 사건' 오늘 검찰에 넘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두고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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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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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하락에 "국민 뜻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의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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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국조본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23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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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완벽한 비서"…삼성 역대급 'AI폰' 갤럭시S25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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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시간끌기 지적에…李측 "신중히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전해지자 민주당 측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반박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체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재결정 전까지는 해당 재판이 중지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해 조기대선을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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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엔 푸틴 압박 "우크라전 안 끝내면 높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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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韓 검열 공화국 됐다…野, 李 막으려 검열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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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 트라우마…4.1m 높이 '차벽 트럭' 꺼낸 경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계기로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함에 따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이른바 '차벽 트럭'까지 운용,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헌법재판소, 서울구치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해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국가기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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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공기청정기 필터를 꺼내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