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결국 '빈손 이첩'…'尹 사건' 오늘 검찰에 넘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두고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검찰,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이재명, 지지율 하락에 "국민 뜻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의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검찰,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국조본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23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의 완벽한 비서"…삼성 역대급 'AI폰' 갤럭시S25 공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간끌기 지적에…李측 "신중히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전해지자 민주당 측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반박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체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재결정 전까지는 해당 재판이 중지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해 조기대선을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트럼프 이번엔 푸틴 압박 "우크라전 안 끝내면 높은 관세"

권영세 "韓 검열 공화국 됐다…野, 李 막으려 검열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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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월·추첨 퇴근·유급 휴가…애사심 솟는 카드사 복지제도

'법원 난입' 트라우마…4.1m 높이 '차벽 트럭' 꺼낸 경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계기로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함에 따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이른바 '차벽 트럭'까지 운용,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헌법재판소, 서울구치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해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국가기관뿐만..

HD한국조선해양, 3조원대 수주 '잭팟'…초대형 컨선 12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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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공기청정기 필터를 꺼내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아투TV

장예찬의 정치펀치

이진숙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 김문수 이재명 상대로 승리! 이재명 기자회견 폭망!_250123

취재 포커스

곧 새학기인데…시위 상흔 여전한 동덕여대

"캠퍼스가 으스스하니 마치 폐교 같아 보여요. 새 학기가 되기 전엔 깨끗한 캠퍼스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는 겨울방학 때문인지 고요했다. 지난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한창일 당시에는 학생증이 없으면 일반인은 학교에 출입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개방된 상태였다. 교문을 들어서니 캠퍼스 곳곳에는 대자보를 떼어 낸 자리에 제거되지 않은 접착제 자국들, 그대로 방치된 래커칠 등 당시 시위의 치열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날은 2025학년도 신·편입학 입시 시험이 진행되는 날이기도 했다. 실기 시험을 위해 교문을 들어서는 일부 수험생들은 연신 고개를 돌려 캠퍼스를 덮은 래커칠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려 시험장으로 향했다. 미술 실기 시험을 보러 온 김모씨(19·여)는 "뉴스에서만 듣다가 실제로 와서 보니 더 심각해서 놀랐다"며 "시험에 붙으면 다니게 될 수도 있는데 새 학기에는 깔끔해진 캠퍼스를 걷고 싶다"고 말했다. 정문에서 가까운 본관은 외부인 침입을 막기 위해 경호원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였다. 교내에서 가장 많이 훼손됐다는 고 조용각 전 동덕학원 이사장은 흉상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어 확인조차 어려웠다. 캠퍼스 내의 바닥이며 담벼락, 대다수 건물 외벽에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공학반대 민주공덕' '여성교육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래커칠로 뒤덮여 있어 원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본관 앞에 놓여 있던 학과 점퍼는 학교 측의 회수 요청에도 학생들이 가져가지 않아 비닐에 싸인 채 운동장 한 편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졸업생 이모씨(25·여)는 "예전 학교가 아닌 기분"이라며 "학생들이 이 모든 걸 어떻게 배상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딸의 입시시험을 기다리던 김모씨(51·여)는 "(래커칠로) 학교가 생각보다 더러워 보인다"며 "책임자를 먼저 찾기보단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래커칠이라도 먼저 지워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학생들의 시위는 끝이 났지만 훼손된 캠퍼스는 시위가 한창이었던 그날의 시간에 멈춰 있었다. 지난해 11월 8일 학교 발전 방안 논의 과정에서 남녀공학을 언급한 사실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사태는 시작됐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재학생들은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캠퍼스에 래커칠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본관을 점령한 학생들로 학교 행정 업무가 마비되자 학교 측은 서울서부지방지법에 본관 퇴거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시위 시작 23일 만인 지난해 12월 4일 본관 점거를 풀고, 11일 학교와 합의 끝에 '남녀공학 전환' 문제는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훼손된 캠퍼스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청소 비용은 현재 파악 중으로 확정되면 입찰을 통해 청소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사태가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누가 훼손했는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래커칠 말고도 강의실 교탁, 책상, 의자며 수리해야 할 곳이 많다"며 "특히 강남에 있는 '디자인허브'는 프랑스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라 자재값도 비싼데 가장 많이 훼손돼 54억 원이란 금액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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