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민주평통 소통 더욱 활성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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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정착안정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는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탈북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조율과 소통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현황 △2025년 추진방향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도 참여해 정부와 지자체·민주평통 등 지역 거점기관 간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기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탈북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정착-역량-화합' 등 3개분야 10개 후속조치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을 법제화 했다. 또 지난해 1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해외 탈북민 국내이송 지원과 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추진 토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