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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AI 시대 대비한 ‘에너지 3법’ 2월 처리 적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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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1. 23. 10:56

"트럼프, 첫 취임 행정명령에서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美, AI시대 주도 절박하게 대응…韓, 훨씬 절박한 상황"
"민주, 원전 '묻지마 반대’…에너지 3법 2월 처리 협조해야”
당정,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점검 관련 협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AI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3법(국가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 AI시대는 2배3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첫 행정 명령에서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결단력 있는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세대 기술을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될 것 이라고 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에너지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AI시대의 기술 주도권을 미국이 움켜지겠다는 의도를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전력보고서에서 글로벌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앞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에너지부국 미국도 에너지 공급과 운송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비상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행정명령할 정도로 AI시대 주도를 위해 절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고 AI산업 등 첨단산업의 국운을 그려야하는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몽니와 원전에 대한 '묻지 마 반대'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 하고 있다"면서 "원전건설계획도 3기에서 2기로 축소되었다. 무엇보다 첨단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애타게 외치는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를 위한 첨단 산업 에너지 산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 개척을 언급했다"면서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첨단산업 에너지산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줄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에너지산법만큼은 해당상임위에서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오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에서 여야 합의 간 합의한 63개 민생법안 처리를 결의한 바가 있다"면서 "현재 24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고 39개 법안이 남아있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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