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시대 주도 절박하게 대응…韓, 훨씬 절박한 상황"
"민주, 원전 '묻지마 반대’…에너지 3법 2월 처리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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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 AI시대는 2배3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첫 행정 명령에서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결단력 있는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세대 기술을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될 것 이라고 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에너지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AI시대의 기술 주도권을 미국이 움켜지겠다는 의도를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전력보고서에서 글로벌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앞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에너지부국 미국도 에너지 공급과 운송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비상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행정명령할 정도로 AI시대 주도를 위해 절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고 AI산업 등 첨단산업의 국운을 그려야하는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몽니와 원전에 대한 '묻지 마 반대'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 하고 있다"면서 "원전건설계획도 3기에서 2기로 축소되었다. 무엇보다 첨단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애타게 외치는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를 위한 첨단 산업 에너지 산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 개척을 언급했다"면서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첨단산업 에너지산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줄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에너지산법만큼은 해당상임위에서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오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에서 여야 합의 간 합의한 63개 민생법안 처리를 결의한 바가 있다"면서 "현재 24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고 39개 법안이 남아있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