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 이후 정세 변환 계기 마련 주목
윤성원 기자] 정치·군사적으로 긴장이 감돌던 동북아 대립구도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잠시나마 해소되는 모습이다. 특히 북한이 국면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중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의 우선 송환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같은 가운데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924만달러를 기부받아 자금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대북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전했다.
◇北, 태도변화의 명(明)과 암(暗)
북한은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나흘이 지난 시점에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일본적십자사 대표에게 대지진 참사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외교적으로 보면 조일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달아왔지만 피해를 본 일본 인민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은 별개의 것”이라며 “평양시민들은 ‘선량한 일본인민에 적대감을 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위로 전문 발송을 두고 “불량국가가 아닌 ‘정상국가’ 이미지를 심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다급해진 식량사정 등을 고려한 행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재개시 그 자리에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논의 의사를 밝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수용을 시사한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IAEA 사찰단을 추방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6자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을 재가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 가자는 말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주장을 계속하면서 6자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요구하며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하겠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등의 주장을 계속했다.
◇6자 관련국 연대 초석 마련?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 간 다양한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이 이어지면서 정세 변환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지진 참사 가운데 놓인 일본 정부를 도우려는 주변국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역내 협력이 국가의 영역을 넘어 좀 더 가까운 협력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이번 일본 참사를 계기로 어느 정도의 공존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한 전문가는 “아시아에서 지역적 협력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리더들의 긴밀한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진이 그러한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16일 일본지진 및 해일피해지원과 관련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 외교부도 “중국 정부와 인민은 여러 방식으로 깊은 위로를 표시했으며 일본 정부와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중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의 우선 송환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같은 가운데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924만달러를 기부받아 자금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대북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전했다.
◇北, 태도변화의 명(明)과 암(暗)
북한은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나흘이 지난 시점에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일본적십자사 대표에게 대지진 참사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외교적으로 보면 조일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달아왔지만 피해를 본 일본 인민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은 별개의 것”이라며 “평양시민들은 ‘선량한 일본인민에 적대감을 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위로 전문 발송을 두고 “불량국가가 아닌 ‘정상국가’ 이미지를 심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다급해진 식량사정 등을 고려한 행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재개시 그 자리에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논의 의사를 밝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수용을 시사한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IAEA 사찰단을 추방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6자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을 재가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 가자는 말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주장을 계속하면서 6자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요구하며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하겠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등의 주장을 계속했다.
◇6자 관련국 연대 초석 마련?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 간 다양한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이 이어지면서 정세 변환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지진 참사 가운데 놓인 일본 정부를 도우려는 주변국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역내 협력이 국가의 영역을 넘어 좀 더 가까운 협력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이번 일본 참사를 계기로 어느 정도의 공존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한 전문가는 “아시아에서 지역적 협력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리더들의 긴밀한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진이 그러한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16일 일본지진 및 해일피해지원과 관련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 외교부도 “중국 정부와 인민은 여러 방식으로 깊은 위로를 표시했으며 일본 정부와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