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核실험-PSI 장군멍군 ...强 vs 强 국면으로

북한이 25일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한데 이어 우리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면서 남북이 ‘강(强) 대 강’의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다만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PSI의 8개항 가운데 정식참여, 역외 차단훈련 물적 지원, 역내 차단훈련 물적 지원 등 3개 항의 참여는 미뤄왔다.

정부가 이번에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게 된 것은 북한이 전날 단행한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PSI 전면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하기에 앞서 “1차 핵실험 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라는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PSI 참여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정식 참여 선언으로 PSI 95번째 참가국인 된 우리 정부는 다음 달 폴란드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럽지역 OEG(운영전문가그룹)회의를 비롯해 PSI 관련 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어 남북간 긴장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PSI 출범 때부터 이를 자신들을 겨냥한 해상봉쇄이자 적대정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군사적 도발행위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실제 우리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이날 오후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북한도 PSI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