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PSI 참여 중국과 협의했어야”...유 외교 “국제사회 일원 의무”

국회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따른 향후 전망과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이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 인지 못한데 대한 질타를 쏟아내면서 허술한 국가안보시스템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는 데도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징후조차 파악 못했다”며 “국가 안보시스템과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도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이 예측과 준비없이 이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보면서 냉전적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 정보를 주변국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PSI 전면 참여에 대해 “PSI 참여는 중국과 협의해서 해야지 그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PSI참여는) 성숙한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다”며 “북한의 위험물질 개발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재개해 위험무기 확산의 위협이 증가했다”며 “정부도 이제는 PSI 원칙을 승인하는 것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합당히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관련국간 단결을 강화하고 조율된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할 것”이라며 “북한의 현재 태도에 비춰볼 때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6자회담 재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무모한 도발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1718호’를 위배한 것”이라며 “스스로 안위조차 위태롭게 할 뿐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