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한국은 들러리?

미-중 공방따라 일정·내용 오락가락

구원본 기자]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로 계획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고, 내용이 변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등 외교·안보 주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6월초로 예정됐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6월중순으로 미루어졌다가 7월로 연기됐다. 7월 실시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가까운 장래에 훈련이 개시될 것“이라며 ”연례적으로 진행돼온 을지포커스 훈련 등 한미군사훈련 규모보다 늘려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미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동해상에서 훈련을 갖기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다음 날 우리 국방부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미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해왔다. 중국은 최근 서해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부근에서 무력시위성 군사훈련하면서 이례적으로 미사일·유도탄 발사 장면이 포함된 훈련내용을 편집 공개하는 등 서해 군사훈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왔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조지 워싱턴호 훈련 위치를 서해에서 동해로 옮긴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는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틀린 추측이었고 결정된 바가 없었다”며 “아마 천안함이 침몰한 곳에서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추측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그것은 군사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미 합동훈련에 대한 한국 군의 대응에 대해 “최근 우리 군이 외교부나 미국 등의 입장을 보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미국이 모든 것을 확인해 주는 모양새”라며 “현실적 불가피함이 있더라도 한미간, 그리고 국방부 등 정부내 부처간 발표과정에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